카지노스토리의 판결 시 [적용법 조항] >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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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스토리는 피고인들을 재판 및 응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률을 적용합니다.

-----「읽기 전에 먼저 참조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래의 법률조항이 집행의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된 언급만으로도 먹튀사이트와 먹튀/검증/보증사이트의 영업을 방해하고 운영진을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다소 관점에 따라 이러한 필자의 노력이 무의미해 보인다고 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들여 악덕 먹튀업체들에 대한 징역을 선고하고 널리 공표하는 이유는

첫째는, 피고 사이트 대한 마케팅 수단 제제와 사이트 폐쇄, 그리고 실 운영진에 대한 심리적 압박입니다,

둘째는, (그 압박으로) 피고인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여, 자신들이 먹튀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러한 범죄사실을 인지한 회원분들이 더 이상은 이런 형태의 먹튀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5년 안에 이런 유의 사악한 먹튀사이트들이 카지노 바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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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 「형법」제347조(사기) - 먹튀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제351조(상습사기) - 상습먹튀

①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15년 이하의 징역)할 수 있다.   

• 「형법」제247조(도박장소 개설) - 사이트 개설

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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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제114조(범죄단체 조직) - 조직적 불법 도박사이트 결성

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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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제152조(위증)

① 사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특별법」- 형법보다 우선시 되는 상위법

• 「특경법」제3조(고액사기) - 사이트 개설부터 현재까지 취득한 모든 금액

① 「형법」제347조(사기)에 의해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징역,

② 「형법」제347조(사기)에 의해 재산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 처벌한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3조(은닉)

①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대포통장거래)

① 누구든지 통장, 현금카드 등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국민체육진흥법」제26조(도박공간 개설)

①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특카법」- 카지노스토리가 제정한 최상위 특별법

• 「특카법」제7조(사기도박)

① 도박공간을 운영함에 있어 기계 또는 사람을 이용하여 재물을 정당하지 않게 편취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①항에 의거하여 상습적으로 편취한 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4년6개월 이상의 징역)할 수 있다.   

③ ①항에 의거하여 재산상 편취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징역,

④ ①항에 의거하여 재산상 편취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징역,

⑤ ①항에 의거하여 재산상 편취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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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가법」제8조(보이스피싱)

아래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자 중

① 총책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② 중간관리자(조직원 관리·감독)는 5~8년 이상의 징역,

③ 단순가담자(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 책등)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특카법」제9조(벌금과 징벌적 벌금액)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득액이

① 1억원 이하인 자는 벌금 1,000만원,

② 10억원 이하인 자는 벌금 1억원,

③ 50억원 이하인 자는 벌금 5억원,

④ 100~300억원 사이는 벌금 20억원,

⑤ 300억원 이상인 자는 50억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⑥ 헤외 메이저사이트인 경우, '한국인을 호구로 폄하한 죄'를 물어, 그 이득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징벌적 벌금액 10억원 이상을 부과한다.

--- 시행일 2025년 01월 01일 ---